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개발 국비 106억 원 확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 제한과 규제 속에서 소외감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춘천 서면대교 건설에 25억 원, 철원 군도1호선(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면대교는 그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다리 건설을 통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물류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철원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은 군부대와 인접한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근거 신규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기반 사업도 주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천 광덕터널 조성: 14억 원
• 강원 관광도로 스마트네이처 쉼터 조성: 4억 원
• 철원 갈말읍 신철원리 LPG 확충: 2억 원
• 철원 서면 별빛 수변 공원 조성: 7억 원
• 갈말 215호선(병영체험수련원~송동 구간) 도로 확·포장: 2억 원
• 화천 사내 사창리 테마형 군장병 특화거리 조성: 4억 원

이들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보강에 그치지 않고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천 광덕터널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관광과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며, 사창리 군장병 특화거리는 지역 상권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정 사업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상황지역에서도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 철원 자등골마을 조성: 3억2천만 원
• 철원 갈말읍 도시지역 시가지 정비: 4억 원
• 철원 대마리·대위리 경작로 개량: 8천만 원
• 화천 하남면 공설화장시설 신축: 4억 원
• 화천 하남면 스마트 하늘 보행로 조성: 20억 원
• 화천 신읍지구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2억 원
• 양구 도심하천 친수공간(정림리) 조성: 4억 원

특히 화천 하남면 스마트 하늘 보행로 사업은 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관광 명소로서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주민의 생활 편의와 함께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설화장시설 신축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은 주민 복지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기대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간 군사적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의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도로, 터널, 수변공원, 보행로, 화장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관광 인프라가 강화됨에 따라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는 안보 현장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들이 단순한 생활 기반 구축을 넘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면, 접경지역의 발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회 의원과 국회의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 의견 반영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행정 주도형 사업이 아닌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나아가야만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해당 강원도 등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한기호 의원의 국비 106억 원 확보는 접경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개발 제한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 안보를 떠안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로와 터널, 보행로와 공원, 생활 인프라와 관광 시설이 어우러진 이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접경지역은 ‘국방의 땅’을 넘어 ‘발전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결과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