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들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軍의 기본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軍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집니다.
명령의 적법성 판단을
현장의 군인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조직도, 지휘 체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나 개인적 일탈도 아닌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단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길 뿐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명령에 따라도 처벌 받는 군대”
라는 인식은 軍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까!

군인에게“그 명령이 훗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軍을 마비 시키는 행위입니다.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인을 죄로 단죄하고
그 책임을 명령을 수행한 군인에게 전가하는 행태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입니다.

이에 軍 조직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 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진정한 軍 기강은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설 때 확립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