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의 촉구를 지지한다
이 칼럼은 2026년 3월 16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먼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 183명이 페르시아만 일대, 즉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노출된 채 고립돼 있습니다. 배는 26척입니다.
상선과 유조선들이 항구에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쉽게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국민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자식이고, 남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용하고, 총리실은 말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이 3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공백과 침묵을 향한 정당하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어디인가
호르무즈 해협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약 33~48킬로미터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이라는 큰 바다의 출구에 해당합니다.
이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상당 부부이 이 좁은 길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갑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요 산유국의 석유는 거의 전부 이 길을 통해 수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해협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대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로 옵니다.
즉,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기름 공급의 절반 이상이 차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집 식탁과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특히 난방비·교통비에 민감한 어르신과 서민 가정에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곧 민생의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졌나, 트럼프의 파병 요구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동의 석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우리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됐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옳으냐 그르냐,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 입장문이 정당한 이유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에게 어떤 내용의 파병 요구를 했는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외교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국익의 분기점에 선 지금,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26척의 배와 183명의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무책임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동맹의 가치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의 말처럼, 6·25전쟁 이후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동맹은 일방적 수혜가 아니라 상호적 책임 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향후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입니다.
뒤돌아보는 청해부대와 아덴만 여명작전
일부에서는 ‘군함을 보내는 건 무조건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이미 비슷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청해부대(해외 파견 해군 부대)는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하고, 해적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 작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청해부대는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파병’이 곧 ‘전쟁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배를 지키는 것, 그것도 엄연히 파병의 한 형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보호 의무의 실현입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은 아덴만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와의 복잡한 외교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동 전반의 정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정부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의 촉구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 칼럼은 정부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즉각적인 국민 보고 : 현재 호르무즈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배 몇 척, 선원 몇 명, 현재 보급 상황은 어떠하다, 하선 계획은 어떠하다’처럼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안은 정보의 공백에서 자랍니다.
- 미국과의 협의 내용 공개 :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 기밀의 보호와 국민 알 권리의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되, 최소한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 비전투적 역할부터 검토 : 직접 교전 임무 대신, 기뢰 탐지·보급 지원·정보 공유 같은 비전투적 역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부 우방국들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파병이냐 비파병이냐의 이분법을 벗어나, 다양한 옵션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민생 대책 : 유가 급등에 대비한 비상 연료 배분, 가격 안정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실생활 보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선원 교대·의료 지원·항공편 확보 등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실무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서야 할 때
이 사안은 여당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좌우 이념을 초월한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은 정파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적 권리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당과 정부는 이런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치며 방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와 대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83명의 선원이 위험한 바다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침묵은 무죄가 아니다
정부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침묵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6척의 배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183명의 선원들을 대신한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어르신들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말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 선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부는 어떤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그 답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의 촉구는 바로 그 자격을 대신 요구한 것입니다.【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