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예산설명회, 최문순 군수의 12년째 약속

행정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주민의 손에서 멀어질 때, 행정은 그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화천군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화천군 예산설명회’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매년 하반기, 군의 재정 운용 현황과 내년도 주요 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설명회도 올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등 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소장들이 직접 참여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주민 예산설명회의 필요성, ‘알 권리’에서 ‘참여할 권리’로

예산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이 실현되는 ‘근간’입니다. 주민이 예산의 흐름을 모르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편성한다면, 공공사업은 주민의 필요와 괴리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예산설명회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를 통해 군의 재정 규모, 세입·세출 구조,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묻는 참여의 장이 됩니다. 즉, 주민설명회는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천군의 12년 연속 개최는, ‘참여 행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2. 행정이 예산설명회를 꺼리는 이유, 불편하지만 필요한 과정

그렇다면 왜 많은 지자체는 이런 설명회를 꺼리는가. 첫째, 행정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주민설명회는 행정의 계획과 의도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과 반대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행정의 실수나 부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과 인력’의 부담이다. 각 부서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 예산근거, 사업성과 분석 등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면, 그 사용과 계획은 당연히 주민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부 정치적 이유도 존재합니다. 주민이 예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정치적 홍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특정 사업을 성과처럼 내세우기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투명성’이야말로 행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3. 화천군 예산설명회가 가져온 변화, 투명성과 신뢰의 선순환

화천군은 민선 6기 이후 매년 예산설명회를 이어왔습니다. 벌써 12년째입니다. 그 결과는 눈에 띕니다. 첫째, 군 재정운용의 방향성이 주민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소규모 생활SOC사업이나 문화·복지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둘째, 행정의 ‘설명력’이 강화됐습니다. 군의 각 실과소장이 직접 주민 앞에서 예산 근거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행정은 더 신중해지고, 주민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사업’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니, 실효성 없는 사업이 자연스럽게 걸러졌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 낭비를 막고, 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반면교사, 예산설명회가 없던 시절의 부작용

화천군은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즉 이전 군정에서는 단 한 번도 예산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추진된 대형 사업들은 오늘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백암산 케이블카, 수달연구센터, 자연음식연구소, 이외수 감성문학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운영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들은 결국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유지비만 남겼습니다.

만약 당시에 주민 예산설명회를 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주민들은 “누가 이용할 것인가”,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같은 현실적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 대화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천군 예산설명회는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막는 ‘민주적 검증 시스템’입니다.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5. 행정과 주민이 함께 가는 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발전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 재정운용의 중심은 화천 군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주민이 주체가 될 때 비로소 행정은 살아 움직입니다.

예산설명회를 통해 행정은 신뢰를 얻고, 주민은 이해를 넓힙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정책 갈등은 줄고 협력의 토대가 생기게 됩니다. 행정은 설명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주민은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의 참여자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자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화천군의 사례는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행정은 더 열려야 하고, 주민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론, 예산설명회, ‘투명한 행정’의 상징으로 남길 때

화천군 예산설명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를 청하는 의식’입니다. 투명성과 참여는 민주주의의 두 축이며,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방자치는 흔들립니다.

과거 화천군이 겪은 실패의 교훈은 ‘주민 없는 행정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성공 사례’를 써 내려갈 때입니다.

12년째 이어지는 최문순 화천군수의 주민 예산설명회는, 지방행정의 진정한 혁신이 ‘큰 예산’이 아니라 ‘작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주민의 참여가 곧 화천의 미래입니다. 【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