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정치, 한기호 의원 소신 발언의 울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교 23명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을 넘어, 군 통수 체계의 본질과 군인의 책임 범위, 그리고 정치 권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한 의원의 발언은, 군 내부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군인의 명예를 말하다

한기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항고에 나선 것은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절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군인의 본질과 조직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군 조직에서 명령은 절대적 기준이며, 지휘체계에 대한 복종은 군의 생명선입니다. 전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명령의 이행 여부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군인들은 개인적 판단보다 조직과 국가의 명령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한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으며, “군인은 공권력의 지시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대다수 장교들이 항고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처분이 얼마나 부당하다고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론이 아닌, 군 조직의 특성과 현실을 꿰뚫는 현실적 진단입니다.

정치의 책임, 군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의 발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정치 권력의 책임 전가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한 책임 전가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정치 지도부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국가적 결정입니다. 군은 오직 그 명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군 장교들이 책임의 전면에 서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을 정치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정치가 져야 할 책임을 군인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와 국가 안보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된 발언이라 평가됩니다.

군인의 명령 복종과 법적 책임의 경계

이번 사태는 군인의 명령 복종 원칙과 법적 책임의 경계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는 불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 판단은 극히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일선 장교 개인이 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공식 명령을 현장 지휘관이 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꿰뚫으며, 이번 항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통수 체계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 논쟁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기호 의원의 발언이 가지는 상징성과 무게

한기호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 조직의 현실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장을 경험한 인물만이 할 수 있는 절절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군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사회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한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가 춘천·철원·화천·양구인 한 의원은, 접경지역과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군 사기와 국가 안보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발언에 더욱 깊은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 연루 장교 23명의 항고는 단순한 징계 불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군 통수 체계와 정치 책임 구조 전반을 되짚게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기호 의원의 소신 발언은 군인의 명예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합니다.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이 책임의 전면에 서는 구조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이들의 억울함이 충분히 해소되고,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군과 정치의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정치,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며, 그 출발점에 한기호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