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일부 사람들이 가끔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각 시·군에서 선출된 도의원(道議員, 광역의회 의원) 주요 기능과 지난 9월9일 있었던 우리군 출신 박대현 도의원의 5분 발언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도의원(도의회) 주요기능
1. 조례 제·개정
- 도민 생활과 관련된 규칙(조례)을 만들거나 고칩니다(예: 복지 지원 기준, 환경 관리, 교통 정책 등)
2. 예산 심의·확정
-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필요하면 예산을 삭감·증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감시·견제
- 도지사와 도 산하기관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 잘못된 정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합니다.
4. 주민 의견 대변
-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합니다.
-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5. 정책 제안·토론
-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 교육·복지·경제 활성화 같은 큰 틀의 문제를 다룹니다.
- 아래에 소개하는 박대현 도의원의 5분 발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대현 도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도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운영의 미비에 따른 도민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사업 타당성 검증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의 견제 권한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타지역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이라며, 과도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영국 멀린사와 불공정한 MDA 계약을 체결, 하중도의 토지를 사실상 10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도 받을 수 없게 만든 사업, 바로 전임 도정의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관광지점 유료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지난해 입장객 수는 49만명으로 예상치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입장객이 적으니 당연히 생산 유발 효과도 적고, 고용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전망도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레고랜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장 3년만에 자본잠식에 빠졌고,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전임 지사는 무리한 외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도에는 불리한 계약을 강행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고랜드 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 중 역점사업으로 투자한 드론택시 역시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 부적정 판단을 받아 중단되고, 현재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 중이나 재판부는 1심에서 미집행 잔액만 반환하도록 판결해 이미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선 사례들 모두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새로 구성된 알펜시아-레고랜드 특위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와 연대하여 전임 지사 등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묻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용인경전철 사례를 비롯해 우리 도의 레고랜드, 드론택시 등의 사례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픔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편집인 의견)
강원특별자치도의 전 최문순 지사가 추진했던 대형 투자사업들이 줄줄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알펜시아 리조트, 드론택시 등은 당초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도민의 세금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건에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기관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웁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장기간 소송을 통해서야 책임자들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례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수조 원대의 경제 효과라는 과장된 수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개장 이후 입장객은 예상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개장 3년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감사보고서마저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도민의 혈세만 소진된 채, 도에는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는 기형적 사업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리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들에게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외자 유치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측 수치를 독립적 기관이 재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사전 심의 과정을 강화해 도민의 감시 권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박대현 도의원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효과성 사전 검증제도 강화 등 투명행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