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서 교육까지, 화천군의 ‘내 집 마련’ 정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겉으로 보면 주택 금융 지원 정책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12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군정의 연장선이자, 하나의 종합적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교육 지원, 돌봄 체계, 정주 여건 개선.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지난 12년간 화천군정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에 대한 지원은, 그 모든 정책이 현실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1. ‘사람이 남는 지역’을 향한 12년의 질문

최문순 군정 12년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역을 떠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화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전국적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고, 교육비 부담이 크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젊은 세대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문순 화천군정은 초기부터 ‘정주 조건’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감싸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교육비 전액 지원에서 시작된 실험

최문순 군정을 상징하는 정책 중 하나는 단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책으로, 화천이라는 지역 이름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진짜 의미는 홍보 효과가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에 있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지역은 미래를 갖게 됩니다.

이 교육 정책은 이후 돌봄 지원,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으로 확장되며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3. 주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정책은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비를 지원해도, 아무리 돌봄 정책을 강화해도, 살 집이 불안정하면 삶은 흔들립니다. 임대료 부담, 대출 이자 압박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화천군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 군 조성 택지 공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바로 그 사다리의 마지막 단을 단단히 고정하는 정책입니다.

4. 이차보전 정책, 숫자보다 중요한 구조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의 50% 지원, 연간 최대 600만 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재정 지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설계를 보면 최문순 군정의 철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실거주 24개월 요건은 투기 목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중산층과 서민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셋째, 주택 규모 제한은 과도한 자산 축적이 아닌 ‘생활형 주거’를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누구나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화천에서 살 사람을 돕겠다’는 정책입니다. 최문순 군정이 일관되게 보여준 선택이기도 합니다.

5. 재정 부담보다 더 큰 비용은 ‘사람이 떠나는 것’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화천군정은 오히려 반대의 계산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은 더 빠르게 붕괴됩니다. 빈집이 늘고, 공동체는 해체되며,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주거 안정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 비용 절감이자 지역 유지 전략입니다. 최문순 군정은 이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해 왔습니다.

6. ‘주거–교육–돌봄’을 하나로 묶은 ‘내 집 마련’ 정책

이번 정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고립된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 → 교육비 부담 감소 → 출산과 정착 → 지역 유지. 이 선순환 구조는 지난 12년간 차근차근 설계되어 왔습니다.

최문순 군정은 행정의 역할을 ‘지원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설계자로 확장시켰습니다. 주택 정책조차 교육과 돌봄의 연장선에서 바라본 시각은, 여타 지자체와 화천군정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

화천군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최문순 화천군수 12년 군정이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교육비를 책임지고, 돌봄을 확장하고, 이제는 집 한 채의 부담까지 함께 나누겠다는 선택.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가.

지난 12년간 화천군정이 쌓아온 답은 이제 종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그 긴 고난의 결실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입니다.【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