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아래 내용은 6·3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기초의원이란 무엇인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이 바라는 기초의원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6·3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초단체 의원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시기입니다. 출마의 이유와 포부는 제각각일지라도, 모든 후보자가 반드시 공유해야 할 하나의 공통된 자세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만큼 기초단체 의원의 언행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본질을 망각한 채, 권한을 힘으로 오해하고 지위를 특권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 지금, 기초의회의 수준 또한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초단체 의원은 ‘작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기초단체 의원이 국회의원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종종 목격되는 장면, 장관이나 차관을 출석시켜 큰소리로 질책하고 호통치는 모습이 마치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기초의회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업무보고회 과정에서 부군수, 실과장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린 질책, 토론의 탈을 쓴 윽박지르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기초단체 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결코 행정에 큰소리를 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행정을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한 논리와 준비된 질문,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척도입니다.
공무원은 지시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동반자
기초단체 의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읍면장은 물론 말단 공무원들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행정의 실제 집행은 공무원들이 담당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상하관계나 지시와 복종의 구조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 결과, 의회 불신임과 경직된 행정, 창의성 부대로 이어져, 주민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실무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야말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존중 속에서 질문하면 더 깊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겸손 속에서 배우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위와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문은 점점 닫히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순간, 지역정치는 퇴보한다
기초단체 의원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공복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가장 먼저 듣고, 가까이에서 생활의 불편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의원의 언행은 언제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은 스스로를 ‘지역의 유지’나 ‘권력자’로 착각하며 주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행사장에서 의전을 요구하고, 사소한 민원에도 특권을 기대하며, 비판적인 주민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주민의 신뢰는 단기간에 쌓이지 않지만, 오만한 태도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와 낮은 눈높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삭감은 무책임한 정치이다
예산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세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목격되곤 합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힘을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며, 결국 주민 불편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산 심사는 권력의 무대가 아니라 책임의 시험대입니다. 숫자 하나, 항목 하나에 주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은 행정을 감시할 수 없다
기초단체 의원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예산 구조, 행정 절차, 법률과 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한 사전 학습 없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답변을 끊거나 목소리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이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질문은 비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해와 개선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행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의원 스스로의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시대 변화에 둔감한 정치는 미래를 막는다
지금 우리는 AI와 디지털 전환, Web3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행정 또한 빠르게 변화해야 하며, 기초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읽고 선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80년대식 사고에 머물러 오프라인 중심의 행정을 요구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고집하는 사례가 보이곤 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초단체 의원은 단순히 현재의 민원만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의 10년, 20년 후를 설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읽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지역을 낙후의 늪에 빠뜨릴 뿐입니다.
결론, 권력이 아닌 책임의 무게를 선택해라
6·3 지방선거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지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기초단체 의원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큰소리가 아닌 경청으로, 권위가 아닌 겸손으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익의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모든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당선 이후의 권한을 상상하기보다, 당선 이후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끝까지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화천인사이트 발행인, Publisher@hwacheonin.com】
